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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유입 입원환자 절반, 빅 5로 쏠려”
  • 주승용 의원, “지방,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만 많고 의료인력 부족”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서울유입의 입원환자 절반이 빅5 병원으로 쏠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적정화 등을 위한 병상자원 관리방안 개발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로 유입되는 입원환자의 절반이 빅5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주승용 의원은 이러한 추세의 원인을 ‘의료인력의 차이’로 들었다.

    주 의원은 “지방에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병상은 서울 보다 훨씬 많지만 지방에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병원급 병상이 많다”며 “하지만 병원급 의료인력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빅5의 인력수준은 전체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보다 높기 때문에 빅5에 입원환자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

    또한 주 의원은 “의료기관수와 병상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병상 수는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군지역은 대부분의 환자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현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병상수급계획이 없이 시도별로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해 병원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불균형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도별로 병상수급계획을 세워야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로 2010년도 말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수는 3만개소에 52만 병상에 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기관수와 병상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의료기관수는 4.2%, 병상수는 6.9%이며 병상수는 최근 10년 사이 1.8배 증가했다.

    하지만 OECD국가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일반병상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추정되고 요양병상도 핀란드와 일본에 이어 세계3위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증가율인 4.2%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20년까지의 병상수 공급량을 추정하면 일반병상수는 55만5000병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인구 1000명당 11.3병상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병상도 지난 10년간의 증가율인 54.1%가 유지될 경우 1000만 병상으로 노인인구 1명당 1병상이 예상되며 증가율을 15.8%로 가정하더라도 45만병상으로 예상돼 세계에서 유례없이 많은 병상을 보유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의료서비스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은 특·광역시와 시지역에 다수 공급돼 있는 반면에 병원과 요양병원은 군 지역에 다수 공급돼 있는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시도별 인구천당 병상수를 비교하면 전남·경남이 10.3병상, 9.8병상으로 가장 많고 서울·경기·인천이 4.4∼4.8병상 규모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상수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수와 미만의 병상수로 구분해 시도별로 비교하면 대전 다음으로 서울의 인구천당 병상수가 많다.

    즉 질적 수준이 비교적 보장된 의료기관의 경우 서울지역에 상대적으로 인구 당 병상수가 많다는 것.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군지역의 경우 자체 충족률 25% ▲빅5병원 집중현상 심화 ▲폭발적 병상증가율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병상증가와 이로 인해 비효율성과 지역 간 불균형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병상증가를 억제할 경우 10년간 적게는 4조원에서 많게는 3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할만한 일관성 있는 관리 정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주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복지부가 병상자원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허가제도를 도입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1단계로 사전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조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또한 주 의원은 현재는(의료법 시행규칙) 입원실의 시설규격이 면적기준 뿐인데 앞으로는 시설관련 규정을 정비해 최소한의 입원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면 의료기관의 입원환경을 높여서 환자가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피력했다.

    이어 주 의원은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현재는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병상수급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복지부가 수급실태를 분석하고 전국적인 의료기관 종류별 수급계획과 지역별 수급관리 방안을 담은 종합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를 토대로 시도별로 병상수급계획을 작성토록 하는 등의 종합적인 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한다면 지금과 같은 의료기관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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