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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비, 8년 새 7조2234억원 증가"
  • 2010년 사교육 참여율 73.6%에 달해
  •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8년 동안 7조223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한민국 사교육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사교육비 규모는 8년간 무려 7조2234억원, 1.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2010년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2003년 7조1642억원에서 2조5438억원이 증가한 9조7080억원으로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5%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3년 72.6%에서 4.4% 증가한 77%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73.6%로 2007년 대비 3.4% 감소했다.

    또한 2003년 대비 2007년 중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0.7% 감소했으나 중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는 5.7%, 일반고등학교는 5.6%, 전문고(구 실업고)의 경우 14.5%로 특히 급증했다.

    반면 2007년 대비 2010년 참여율은 초·중·고 모두 0.9%~7.7% 감소했다.

    손숙미 의원실에 따르면 이렇게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인과외 교습자는 2006년 4만6160건에서 75% 증가한 8만939건으로 개인과외 교습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원법 위반 적발건수는 총 1480건으로 3년간 대구와 대전,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급증했고 경기 290건, 서울 266건, 인천 155건의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은 3년간 총 103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파악되지 못한 개인과외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자녀의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근본적으로 사교육이 필요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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