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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외상센터 설립 계획, 예산 문제로 '좌초' 위기
  • 최영희 의원 “생명직결 인프라 구축은 경제성 논리로 접근 말아야”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석해균 선장의 치료를 계기로 중증외상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예산 문제로 중증외상센터 건립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중간보고 결과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회의자료 중 ‘권역외상센터 설립 지원사업’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분석 중간보고 결과값이 0.31~0.45로 경제성 분석이 낮게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미 2010~2012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 및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국 6개소 권역외상센터 설립 지원사업을 보고한 바 있고 이를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 후 지난해 4월 한국개발연구원에 분석을 지난해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자체 실시해 2010년 3월에 발표했던 '한국형 권역 외상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모델 연구'에 따르면 그 결과값이 2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중증 외상치료 시스템이 후진적이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외상 사망자가 1년에 약 1만명가량 된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대학교 의대 연구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총 외상 환자 사망은 2만8,359명으로 이 가운데 예방 가능한 환자는 32.6%인 9245명에 달했다. 선진국의 예방가능 사망률이 10%대 임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미국은 1990년대 외상센터 전문치료체계를 도입해 예방 가능한 외상 환자 사망률이 도입 전 34%에서 15%로 감소됐고 일본도 2000년부터 추진된 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의 성과로 2008년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만명 단 4.7명으로 세계 5위권으로 진입했다.

    또한 일본은 병원에 헬기장 및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형태의 Doctor-Heli 프로그램을 2000년부터 도입해 응급환자에 대한 의사동반 응급환자 전용헬기로 외상치료체계 내 병원 전 이송서비스를 제공해 대량 출혈이 있을 경우 환자 사망률을 9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줄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으로 중증 외상센터와 같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는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며 “복지부와 관계 전문가들이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 필요성을 설명한 만큼 이러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홍보해 성공한 작전의 피해자는 아직 병원에서 사지를 넘나들고 있다”며 “진정으로 성공한 작전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외상센터 같은 인프라 확충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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