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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추진 등 ‘가속화‘
  • 복지부 '다양한 지원방안 추진할 것' vs 시민단체 '말만 다를 뿐 사실상 영리법인'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정부 당국이 개방형 의료기관 유치 및 설립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에 따른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등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자를 비영리법인과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외부 자본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영리법인도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국회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통과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유치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내국인환자 진료비율제한을 50%까지 줄이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세한 진행상황은 알 수 없다”며 “일각에서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민영화가 아니냐는 지적은 있었으나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이미 정부당국이 영리병원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말만 바뀌었을 뿐이지 영리병원과 다를게 없다”며 “이미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던 사안인데 또 다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영리병원이나 의료민영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이에 대해 이미 꾸준한 연구가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에서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정부 내에서도 의견조율이 안되는 등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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