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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보장성 확대, 예방적 패러다임 전환요구"
- 제 2대 구치 보험화 조속히 시행, 아동 주치의제도 등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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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치과 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현재 치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틀니의 비급여 해결방법으로 치주질환의 예방을 위해 치석제거 항목에 대한 급여 확대를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경희대학교 예방·사회치과학 교실 박용덕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같은 논의 배경은 현재 치과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가장 낮고 노인틀니와 치석제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양기관별 기관당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치과 진료비에 대한 진료비 부분이 누적합계 -7.29%, 평균 -1.04%로 집계돼 마이너스 기록율을 나타냈다. 이는 종합병원 누진합계 78%, 병원 누진합계 32%, 의원 누진합계 13%에 비해 현저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 대상은 필수진료 항목 중 가장 비용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아홈 메우기, 치석제거, 불소도포 순으로 치과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치료 중심 의료에서 예방 중심 의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덕 교수는 제2대 구치 보험화를 조속히 시행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 주치의제도(인두제)를 실시함으로서 보험제도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급여 항목 특성상 복합레진과 노인틀니의 경우 치료와 재활행위로 인해 급여확대에 따른 보험재정감소 기대가 어렵지만 불소도포 등 치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급여확대는 보험재정감소와 국민 구강건강증진 도모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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