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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이사장, 생동성 조작 환수소송 관련 불만 표출
- “엉터리약 먹이고 제약사 책임 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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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최근 제약사들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생동성 조작 환수 소송과 관련 불만을 표출했다.
건보공단 정 이사장은 17일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의약품동등성시험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 세미나에서 생동성시험 조작에 연루된 제약사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사들의 부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제약사 70여곳의 제약사들을 상대로 생동성 조작에 연루된 의약품에 지급된 급여비를 환수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이 1심에서는 패소한 상태고 영진약품와 일동제약을 시작으로 2심 판결이 진행했지만 다시 내년으로 연기됐다.
이에 정 이사장은 “말도 안돼는 엉터리 약 조작에 건보공단만 제약사와 외롭게 싸우고 있다”며 “다시 판결이 연기된 것을 보니 법원에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시절 생동성 조작에 대해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해 조사를 한 결과 약대교수 등도 조작에 관여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수사는 흐지부지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생동성 조작과 관련한 식약청 등의 보건당국의 태도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국방부 등의 경우는 이러한 비리가 터졌다면 여러 사람이 옷을 벗고 사회가 뒤집어졌을 것이지만 식약청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를 못들었다"며 식약청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생동시험기관은 파산하면서 내빼고 의약분업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제약사는 몰랐다며 빠져 나가버리면서 책임지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한 정 이사장은 "생동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선 식약청 등 보건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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