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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심야약국 평가 부당성 강력히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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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일반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14일 일반약 구매 관련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약품 구매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약에 대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복지부와 약사회는 전국 약국 수가 많다는 논리로 국민들의 요구와 불편을 외면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확인할 수 없어 주무부처의 직무유기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야응급 약국 시범사업을 주관 진행한 약사회가 직접 스스로를 평가한 것은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를 중심으로 각계 다양한 단체의 참여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심야 응급약국 시범사업을 통해 일반약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문제가 거의 없다고 지금까지 주장하던 약사회의 논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심야약국은 강원도와 경북도는 전혀 시행되지 않았고 유흥가가 밀집된 서울 강남 및 동대문구 등에는 2~3개의 약국이 근거리에 운영됐다.
반면 심야에 약을 구하기 어려워 배려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농어촌, 산간지역과 중소도시의 경우는 아예 심야약국 조차 설치되지 않았고 대도시 중심으로만 심야응급약국이 설치됐다.
이에 경실련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등 소외되는 지역에 심야약국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 10월 경실련의 모니터링 결과 59회 심야응급 약국을 방문했으나 문 닫은 약국이 11차례 확인됐고 35번 의약품 구매 시 10번의 복약지도 등 설명이 전혀없이 판매가 됐으며 위생복 미착용 판매는 19번 확인됐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경실련에 따르면 약사회가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 조차 약국으로만 취급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며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는 일반소매점의 판매에 대한 반대논리로 제시해왔으나 심야약국 운영과정에서 복약지도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타이레놀과 관련한 경고사항을 주된 예로 제시하며 일반약의 소매점 판매를 반대해 왔으나 이 조차도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경실련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약사면허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듯이 이를 경제적인 동기부여라는 허울로 국민에게 다시 그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일부의 지정구매의약품과 같이 복약지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약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일반 의약품 중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약국이외의 판매가 가능한 장소를 지정해 판매가 이뤄지도록 할 것을 경실련은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어윤호 기자 블로그 가기 http://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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