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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명 : 박철옹
연락처 : 1577-0052
주 소 : 대전 서구 문정로 48번길 70
평일 : 09:30 ~ 18:00
토요일 : 09:30 ~ 15:00
일요일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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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원격진료·내부고발자 보호’ 의료법 개정 총력

법제처, 중점추진 법안 54건 선정…국무회의 보고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 및 리베이트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23일 법제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중점법안 54건을 선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 중점법안 33건에는 의료인·환자간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병원경영사업 등 의료법인의 부대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 선정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절차가 담겨 오는 28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보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구 내 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 이른바 ‘의료민영화 법안’도 중요법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로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법률에서는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인데 하위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겸직제한을 규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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